네이버 아이디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자 사용은 피해주세요. 블로그 도움말에서 아이디 변경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할게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개인회생 대출).

다시 말해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부산 상속포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만약 개인회생이 인정될 개인회생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채무자의 개인파산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산개인회생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치만 않으면 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에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빚을 탕감해주는 것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성실한 삶을 되돌려주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인회생에 단점은 무엇일까요?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준다는 말만 듣고 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보증과 개인사채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은행대출, 개인파산 대부업대출, 통신요금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